전세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중개 수수료 체크

전세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며, 따라서 안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문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설정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 부분도 상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열람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주택이 합법적으로 건축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납된 세금으로 인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세입자에게 돌아올 보증금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지방세 및 국세의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1. 계약 내역 확인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임대기간, 지급일자 등 기본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지급 시기와 계좌 정보는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특약사항 작성

특약사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 ‘잔금일 기준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대리인 관련 서류 확인

계약 시 대리인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 수수료 체크하기

이제 중개 수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중개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지급 시점에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를 미리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중개업소 등록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또는 업무 중지 중인 중개업체와 거래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중개물건 등록 확인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여러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매물이 서로 다른 조건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곳을 통해 시세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후 확인 사항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전입신고 및 임대차 신고

임차인은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기관의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 계약은 돈이 큰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적법한 절차로 귀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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